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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권00 씨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권00 씨가 사건 당시 병원에서 태아의 사산 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의료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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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72차 긴급행동 <집단학살ㆍ전쟁범죄 국가 이스라엘과 수교 파기하라> 🇵🇸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이란 침략전쟁으로 인한 유럽 및 중동 시민들의 반이스라엘 정서가 강화되면서 이스라엘은 아시아로 외교 관계를 다변화하고, 기술, 국방, 민간 분야 협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스라엘의 무기를 수입하고 무기산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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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자본주의 체제를 ‘기술 봉건주의’로 전환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 권력, 강대국 간 경쟁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인가? 2026년 5월 13일, 상하이교통대학에서 세드릭 뒤랑(Cédric Durand)과 예브게니 모로조프(Evgeny Morozov)가 '인공지능'과 ‘기술 봉건주의’를 주제로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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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플랫폼c 책읽기모임 『엘리트포획』 차별받는 사람들, 소수자들, 억압받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쟁취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동이란 점에서 정체성 정치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동시에 일부 당사자들에게 주목하게 되면서 진정 이루고자 하는 구조적 변화는 소홀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비판받기도 하는데요. 올루페미 O. 타이워는 다양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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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막대한 국가 재정과 전력·용수·토지를 집중하는 초대형 개발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지만,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자원과 특혜에 비해 고용 효과가 제한적이며 산업 전망 또한 AI 거품과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된다. 사업이 현실화되면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