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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10/2)이 성큼 다가왔고,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곧 국회에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공소관'으로 역할이 …

  • [공지] 국회는 정치개혁의 로드맵 마련하라!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 공개질의 기자회견 - 조국혁신당, 진보당 신임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들에 질의 - 2026. 7. 28.(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주권자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를 개혁하자는 요구는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기득권 정치세력이 자신의 …

  • [중생보위 말고 민생보위] 가난한 시민의 진짜 목소리를 알리는 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빈곤층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을 뿐 아니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속기록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통로조차 없습니다. 수급자 한 명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절차는 가난한 시민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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