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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는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를 폭발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선언’ 앞에서 앞서 논의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 전망이 사실상 폐기된 겁니다. 먼저 만든 전력 계획은 무용했습니다. 국운을 걸겠다며 대기업 총수들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 국회의원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치자금에서 꺼내 쓰곤 합니다. 물론 늘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쓰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비리 혐의를 변호하는 데 정치자금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이 적절했는지를 매년 체크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 적어도 불법 행위 변호에 정치자금이 쓰이…

  • 대법원이 총 세 차례에 걸쳐 해외 골프 여행 접대를 받은 '명태균 1심 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피고인임을 알면서도 대기업 팀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겁니다. 뉴스타파가 김인택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보도를 시작한 지 11개월 만의 일입니다. 📰 더 자…

  • 한국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고 몰아세우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구의원 후보를 “중국인”이라고 낙인찍는 행위. 이번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연달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린 중국 혐오와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이 이처럼 황당하고도 반인권적인 사건의 토양을 제공한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만난 ‘중국인 몰이’의 피해자들은 자신을 향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