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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청회] 전작권 환수 방법과 대안은 무엇인가? -이경렬 전 대사- 헌법 74조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작전통제권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평시에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작통권을 갖지만, 준전시 또는 전시 상황인 ‘데프콘 3’ 이상이 발령되면 작통권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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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이상 조희대 탄핵을 늦춰선 안 된다. 지금 당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지난 8월 18일 조희대가 두명의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했다. 헌법 104조 2항에는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대면 제청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조희대는 이번에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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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토)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의정부지터 <평화촛불> 주권자의 명령!🔥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하라! 전작권을 내놓아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을 일시적 축소가 아닌 영구 중단하라고 더욱 힘차게 몰아칩시다! 헌법에 명시된 우리 주권, 전작권 반환 문제에 감히 조건과 자격을 걸고 드는 미국을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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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파괴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 인증샷 찍기 한미연합훈련 반대의 마음을 담아 "인증사진 찍고"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며 "SNS에 공유하고" 8/22(토)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의정부지터 8/22(토) 오후 6시 서초역 8번출구 "모이자!"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의 요구를 담아 SNS에 인증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한미연합훈련영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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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모집] 국민주권당 부산시당 창당 1천 당원 "진정한 자주독립과 내란청산을 바라는 부산의 지인, 연고자분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 현재 상황 전남, 광주 통합으로 1개 광역당이 줄어들어 10월 1일까지 1개 광역당을 추가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됩니다. ✅ 부산 지인, 연고자분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 링크 bit.ly/부산지인소개 • 문자 01…